“日 수출통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 조속히 철회 필요”

WTO

“日 수출통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 조속히 철회 필요”

 

July 26,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정부는 7.23~24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수출통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끼칠 폐해를 설명하고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일측 대표단에 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1:1 대화를 제안하였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측 조치가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고설명하고,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아울러,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가이자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하였던 일본이, 불과 한 달 만에 이와 정반대인 조치를 한국만을 특정하여 취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 “a free and open economy is the foundation of global peace and prosperity” (G20 정상회의 당시 아베총리 발언)

 

ㅇ 일측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나, 국제적 분업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상기 사유를 들며, 일측에 조치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 우리측은 일측이 우리의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점을 지적하고, 양국 관계부처의 고위급이 이사회 참석차 제네바에 온 이상,현지에서 양국 대표단 간 별도의 1대1 협의를 진행할 것을 일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일측은 자국의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며, 이는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다.

일측 발언자는 이하라 준이치 WTO 대사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은 미발언)로  우리측의 11 협의 제안에는 별도의 응답을 회피했다.

 

우리측은 일측의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에 강한 실망감을 표명하고, 일측이 구체적 사유의 적시 없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점, 계속된 협의 요청에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온 점 등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일 양국간 입장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점을 감안, 3국에서는 별도 입장 표명을 자제하였으며, 이사회 의장(Kangvalkulkij 태국 WTO대사)은 양국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금번 이사회 참석은 WTO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본 건에 대한 일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부각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 매2년 개최되는 각료회의 외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사회에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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